<이혼 절차>

1. 이혼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합니까?

우리나라에는 이혼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가서 판사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협의 이혼 방법과
(민법 제834조)

다른 하나는 재판에 의해서,
법이 정해 놓은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한쪽은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한쪽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그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사유를 묻지 않으나 재판상 이혼은 법으로
정하여진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협의이혼의 절차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협의이혼을 하려면 우선 상대와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우선 이혼신고서 3통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용지는 구청(이혼신고서)과 법원(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등본 1통과 주민등록등본 1통, 두 사람 모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찾아가 판사 앞에서 두 사람이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이혼을 원함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확인절차가 끝나면 판사가 준 확인서와 이혼 신고 서를 받아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남편의 본적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는 함께 가야 하지만 신고할 때는 한 사람만 가도 됩니다.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은 무효가 됩니다
(민법 제836조, 호적법 제79조의 2항).

3. 협의상 이혼의 절차를 간단히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 서로가 이혼의사 합의

<각자의 준비 서류>
①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증과 사본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호적등본 1통
④ 이혼신고서 3통
⑤ 부부 각자의 도장
⑥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3통
(재산분할 및 양육권 문제 약정)
본적지 및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
판사의 협의 이혼 확인

<각자의 준비 서류>
① 이혼신고서 3통
② 이혼확인서 2통
③ 남자의 호적등본 1통
④ 여자가 복적 할 친정 호적등본 2통
복적하지 않고 독립할 경우는 제적등본 2통
3개월 이내에 본적지 및 주소지의 구·시·읍·면사무소에 이혼 신고 후 협의이혼 확정

4. 부부가 반드시 법원에 함께 출석해야만 합니까?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반드시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진정한 의사에 의해
이혼하기로 했음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집에서 분명히 이혼에 합의가 되어 서류를
작성하였더라도 한 사람이 법원에 나가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할 수 없습니다.

5. 어느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확인을 받아야 합니까?

주소지 또는 본적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군법원에 찾아가야 합니다.

지원 소재지 관할구역
서울 가정법원 서초구 서초동 종로구,중구,용산구,성북구,강남구,서초구,동작구,관악구
동부지원 성동구 자양동 강동구, 송파구, 성동구
서부지원 마포구 공덕동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남부지원 영등포구 문래동 영등포구, 구로구, 강서구, 양천구
북부지원 노원구 공릉동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동대문구

6. 협의이혼에서 판사가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할 의사가 진정으로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의 친권자의 지정여부를 확인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이혼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여부에 대해서는 판사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7.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으러 법원에 나가면 당일로 처리됩니까?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오전 중에 접수하면 당일 오후에 확인을 받게 되며, 오후에 접수시킨
경우에는 이튿날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과 사건현황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8. 판사의 이혼확인까지 받은 이후 이혼할 생각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법원에 나가 판사의 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적지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부부 중 한 사람만 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되므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신고하기 전에 본적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 확인 서를 첨부하여 이혼의사 철회 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9.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이혼청구소장을 받게 되면, 그것을 잘 읽어보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작성한 이혼소장에는 본인의
어떠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려 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이므로, 그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이를 밝히고, 본인에게 이혼을 당할 법적인 사유가 없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무시하여 법원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불리하게 이혼이 될 수도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저도 이제는 이혼을 원합니다.

이혼에는 서로 동의한다면 위자료나 재산문제, 그리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결정에도 합의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화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이혼소장에 대응하여 본인도 상대방과는 다른 사유와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11. 해외에 이민을 가서 살고 있는 부부인데 이혼을 하려면 한국으로 가야만 합니까?

해외의 거주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때에는 그 거주지 관할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진술 요지 서를 작성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하고, 서류를 받은 가정법원은 확인서와 이혼신고서 등을 다시 재외공관장에게 보내면 이를 본인들이 받아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12.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협의 이혼하는 방법은?

배우자가 유학이나 취업 등으로 인해 외국에 나가 있는 경우, 한국에서 혼자 이혼신청을 할 수 있으며, 또는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