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유> 1.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며 각각 다른 사람과 동거하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서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남편을 만나 협의이혼 절차를 밟도록 해 보십시오. 불가능하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쌍방이 서로 아내와 남편을 두고 다른 사람과 동거함으로써 이미 부부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2. 집을 나가 6개월이 되면 자동이혼이 되는가요? 아내가 집을 나간 지 6개월이 됩니다. 가출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자동이혼이 된다는데 사실입니까? 우리나라의 법률상 '자동이혼'은 없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에 의한 이혼의 두 가지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는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이혼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폭력이나 부정한 행위 등 잘못이 있어 부인이 집을 나간 것이라면 악의의 유기가 아니므로 부인의 가출만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이혼사유가 됩니까? 우리 가족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란 정신적, 육체적인 것을 다 포함합니다. 욕설, 폭행 등으로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 남편과 시부모의 행동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남편과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하는 이혼조정 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구타하여 낙태시킨 남편과 이혼할 수 있다. 남편의 구타로 인하여 낙태가 되었으니 이혼도 할 수 있고 형사상 처벌도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남편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하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형사상 처벌을 원하시면 진단서를 첨부하여 상해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5. 성 불구자와 이혼할 수 있습니까?. 혼인이란 남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불구의 경우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840조 6호) 6. 간통 사실을 일단 용서해 준 후에는 이혼할 수 없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일단 용서해 주었으며 그 후 또 다른 부정행위가 없는 이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형사상 간통죄의 고소도 할 수 없습니다. 7. 상간 녀 만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는가 요?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성립되는 필요적 공범이므로 남편과 첩을 함께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만을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241조) 뿐만 아니라 간통죄의 고소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 있으므로 이혼을 하지 않고 처벌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8. 의처증이 심한 남편과 이혼할 수 있다. 남편의 의처증이 심하므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의처증으로 아내를 학대한 남편에 대해 이혼 판결을 내린 판례도 있습니다. 9. 혼인전의 성관계가 이혼사유가 되는가요? 부부는 결혼 후 서로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전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결혼 후 정숙하다면 과거 때문에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 10. 놀면서 처가의 도움만 바라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가 요? 남편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고 먹으면서 처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것이 혼인생활에 파탄을 가져올 정도라는 입증을 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즉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혼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1. 강간당한 것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가 요? 강간당한 것은 고의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당한 피해이므로 이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12.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이혼사유가 됩니까? 원래부터 불임증이 있었다 해도 그것을 이유로 이혼할 수는 없습니다.(1960년 대법원판례) 그러나 임신을 했다가 자연유산 된 일도 있고 지금도 이상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다면 더욱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생활을 견디기 어려워 이혼할 경우에는 남편의 부당한 대우가 인정되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 자기에게 중대한 이혼사유가 있는 사람의 이혼청구는 인정되지요? 부정한 행위를 하며 처자식을 유기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남편의 이혼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부일처제의 윤리를 저 버리고 축첩을 한 남편의 이혼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1974년 대법원판결) 14. 허영 때문에 가출한 아내와 이혼할 수 있습니까?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치 못하다고 함께 노력해서 알뜰히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부인이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별거이고 남편을 유기한 잘못입니다. 부인이 끝내 돌아올 것을 거절하면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하여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5. 취업 차 외국에 간 남편이 2년 전부터 시어머니에게는 생활비를 보내면서 저와 아이들에게는 생활비는 물론, 연락도 끊겼는데 이혼할 수 있는지요? 부부는 동거의무가 있으나 일시적으로 정당한 사유 있는 별거는 인정됩니다. 그러나 만약 남편이 고의로 연락을 끊고 주소조차 가르쳐 주지 않으며 생활비도 주지 않는 것은 악의의 유기로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16. 남편과 1년 전 다툰 후부터 남편은 각방을 쓰며 전혀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데.. 이혼이 가능한가 요? 부부는 성생활을 하며 동거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1항). 이유 없이 성생활을 계속 거절하는 것은 배우자를 고의로 유기 하는 것이 되고(민법 제840조 2호), 나아가 아내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 되며(민법 제840조 3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혼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40조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