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그 이혼을 하게 된 데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혼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민법 제 843조,
제806조). 따라서 유책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삼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하다. 예컨대, 부당한 대우를 한 시부모 또는 남편과 간통한 여자 등에 대하여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2. 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은 ?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을 받은 대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의 일종입니다
(민법 제843조, 제806조).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법에 정해 있는 것이 아니고 판례를 통해
볼 수 있는데, 그 액수산정은 법원이 여러 가지 점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해 결정하며 대개
다음의 것을 참작하게 됩니다.

다음의 것을 참작하게 됩니다.

①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②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상황
④ 동거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⑤ 당사자의 학력, 연령, 경력, 직업 등 신분사항
⑥ 자녀 및 부양관계
⑦ 재혼의 가능성

3. 위자료는 나누어서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므로 남편은 피해자인 당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줄 책임이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남편의 소유재산이 없어도 직장의 월급 중에서 일부를 가압류하여 판결 받은 액수에 달할 때까지 나누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4. 본처는 상간 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요?

남편이 돈 많은 과부와 딴 살림을 차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참고 살 수 없어 이혼하려 하는데 남편에게는 재산이 없으므로 그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지요?

당신은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첩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즉 본처인 당신이 처권의 침해를 받았으므로 처의 권리를 침해한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처럼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으려면 첩과 남편을 공동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조정신청을 가정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신의 남편과 첩이 연대책임으로 위자료를 물 게 됩니다.(민법 제760조)

5. 시부모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로 이혼할 경우,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가족법은 시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것도 정당한 이혼의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3호)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청구 및 남편과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6. 장인장모의 인격적 모독과 이혼강요, 폭행으로 이혼하는 경우,
장인장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결혼생활을 파탄시킨 잘못이 장인장모에게 있다면 그로인해 당신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장인장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3호, 제751조)

7. 남편도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면 성별에 관계없이 남편도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아내의 외도로 이혼하려 하는데 재산이 많은 장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이혼의 책임은 외도한 아내에게 있는 것이지 장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장인에게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9.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려 하는데 남편과 외도한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남편 및 상대여자에게 동시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남편과 상대여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신의 남편과 상대여자가 연대책임으로 위자료를 물게 됩니다(민법 제960조). 이때, 피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재산도피를 방지하도록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10. 남편이 외도한 경우, 이혼하지 않고도 상대 여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민법 제750조). 즉 본처인 당신의 처권(妻權)의 침해를 받았으므로 처의 권리를
침해한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 여자의 잘못에 기인한
위자료이므로 남편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상대 여자가 대신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11. 먼저 이혼을 제의한 사람이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을 누가 먼저 제의했냐는 중요하지 않으며 이혼사유의 발생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에 따라서 위자료 책임이 발생됩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12. 이혼소송에서는 공탁금 없이도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가요?

일반 민사사건과는 달라서 가사사건에 한 하여는 공탁금이 없어도 부동산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압류를 하는 경우 신청인의 경제능력이 전혀 없다는 충분한 소명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담보제공을 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송법 제63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