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권> 1. 양육 자를 지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게 되면 어떠한 기준으로 심판을 하게 되는지... 민법 제837조 제2항은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사소송규칙 제100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등에 관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모 중 누가 자녀 양육에 적절한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이혼 후 아이에 대한 우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권리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동등하게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로 양육 자를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친권 및 양육 자 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부모 중 누가 아이를 위해 더 좋은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3. 이혼한 어머니도 자녀의 양육자가 될 수 있는가요? 이혼하는 부부는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 누가 기를 것인가, 언제까지 기를 것인가, 양육비는 누가 부담할 것인가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양육하고자 하면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십시오. 법원에서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줍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는 권리가 동등하니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하여 양육자의 지정을 받도록 하십시오. 4. 이혼하면서 아이에 대한 친권을 엄마인 제가 가질 수 있습니까? 부모가 이혼할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친권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민법 제909조 4항) 5. 유부남의 아이를 낳아 그 남자 호적에 혼인 외의 자로 입적시킨 경우, 아이의 생모인 제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는 그 부모가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민법 제909조 4항). 따라서 친권자를 정하는데 협의가 안되면 가정법원에 어머니를 친권자로 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6. 이혼하고 아이들은 남편이 데려갔는데 저도 아이들을 만나 볼 법적 권리가 있는지요?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와 어머니 사이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로서 아이들을 만나 보거나 아이들과 연락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우리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에 대해서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2의 1항).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동법 제837조 2의 2항). 7. 이혼 시 남편에게 맡겼던 아이를 찾아 직접 양육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이혼 시 친권 및 양육권 자를 부로 정한 경우 부모가 협의하면 친권 및 양육권 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변경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혼후의 사정변경으로 부가 계속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이를 위해 부적절한 경우에는 법원에 친권 및 양육권 자 변경신청을 하면 판사가 이를 판단하여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