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1. 자녀의 양육비 액수를 산정 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미성년자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의 생활수준과 동등한 정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합의로 이혼하고 아이를 맡은 경우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양육비에 관한 사항이 협의로 결정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혼인 신고 없는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비도 청구 가능합니까? 법률상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친부가 인지를 함으로써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아직 인지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친부라 하더라도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자녀가 친부의 호적에 혼인 외의 자로 입적되어 있다면 당연히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호적에 입적되어 있지 않고, 친부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법적으로 양육비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판례도 "친부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 인지를 하기 전에 생모에게 아들의 양육을 부탁하면서 그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러한 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약정한 범위 내에서는 과거의 양육비라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간에 협의로 양육비에 대한 약정을 하였다면 자녀임을 인지한 것이므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4. 만 22세인 큰아이의 학비를 이혼한 전남편에게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양육비는 미성년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만 22세인 자녀에게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