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1. 이혼할 때 아이들을 엄마인 제가 맡기로 했는데 아이들을 제 호적에 넣을 수 있나요? 이혼 후 자녀를 아내가 키우기로 합의가 되었다 해도 자녀의 호적을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 시 킬 수는 없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귀하의 호적은 남편과 떨어져 친정으로 복적하거 나 일가 창립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호적에 남아있게 되고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시킬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781조). 2. 이혼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나타나는 것이 걸리는데..... 98년부터 호적에 이혼이나 파양 등 불리한 사생활 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호적법시행규칙에 따르면 본적을 옮기는 전적 때 부모이름 등 기본사항 외에 이혼-파양 등은 옮겨 적지 않기로 하는 등 호적이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불리한 개인의 기록은 호적 등본 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적을 옮겨 이혼 등 기록이 없어져도 삭제된 호적기록인(제적등본)을 보거나 원적을 추적 시에는 과거의 이혼경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3. 이혼한 후 재혼하려 하는데 전남편의 동의 하에 자녀를 새로 결혼하는 남자의 호적에 올릴 수 있는지요? 새로 결혼하는 남편과 전남편의 동의를 얻었다면 가능합니다(민법 제784조 1항, 호적법 제102조). 그러나 이렇게 해서 입적하더라도 아이의 성과 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4. 이혼 후 친가로 복적하려는데 친가는 이미 폐가가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호적을 갖게 됩니까? 친정 호적이 폐가 또는 무후 된 경우에는 일가창립을 하든지 폐가 또는 무후가 된 친가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민법 제787조 3항). 귀하의 경우에는 이혼 신고 서에 그 사유를 써넣고 무후가 부흥 또는 일가창립신고를 하면 됩니다(호적법 제79조, 제106조). 5. 이혼하고 친정으로 호적을 옮기고 싶지 않은데 새로 단독 호적을 만들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이혼한 경우, 친가로 복적하거나 일가창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7 조). 귀하가 호적을 친정으로 다시 가져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일가창립신고를 하여 따로 호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6. 유부남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본처가 승낙하지 않아 아이를 호적에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생부의 호적에 아이를 올릴 수 있습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자진해서 입적시킬 의사만 있다면 본처의 동의 없이도 인지신고를 하여 혼인 외의 자로 입적할 수 있습니다(민법 베855조). 본처가 승낙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입적시켜 주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로 남자의 호적에 혼인 외의 자로 입적시킬 수 있습니다. 7. 남편이 다른 데서 아이를 낳아 저의 아이처럼 출생신고를 해 놓았는데 호적에서 뺄 수 없습니까? 남편의 아이인 것이 사실이면 남편 호적에 입적시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친자가 아닌 것은 법원에 귀하와 그 아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재판으로 밝혀 확정되면 판결의 확정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호적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호적법 제 123조). 그 아이가 호적에서 제적되는 것은 아니고 어머니의 이름이 생모로 바뀌므로 혼인중의 자에서 혼인 외의 자로 바뀌는 것뿐입니다. 8. 며칠 전 호적등본을 떼어 보았더니 낳지도 않은 아들이 하나 더 입적되어 있는데... 귀하의 자녀가 아니라도 남편의 친자가 확실하면 호적에서 제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혼인중의 자를 혼인 외의 자로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즉 생모이름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도 전혀 관계없는 아이라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청구의 소를 통하여 제적시킬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1항 가류 4호). 9. 작년 7월에 결혼하였는데 아내는 결혼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12월에 출산하였습니다. 제 호적에 출생신고까지 했는데 없앨 수 있는지요?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이후에 처가 낳은 아이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합니다 (민법 제844조). 그러므로 귀하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가정법원에 친 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제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46조, 가사소송법 제2조 1항 나류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