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혼> 1. 작년에 결혼했는데 바쁘다 보니 아직 혼인신고를 못했는데 꼭 해야 합니까?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로 아무리 결혼식을 했다 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혼인은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를 해야 비로소 법률상으로 혼인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민법 제812조 1항). 그러므로 반드시 혼인신고는 해야 합니다. 2.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인데 서로 성격 차이로 헤어지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그 혼인생활을 해소하는데 아무런 법적 절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로 합의하고 헤어지면 됩니다. 다만 이것을 후에 입증하기 위해 서로 협의 하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3. 남편이 혼인신고를 해 주지 않고 눈치가 이상해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하여 심리중입니다. 판결을 받기 전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혼인 신고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현재 부부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 혼인신고 금지 가처분신청을 남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 가사과)에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4. 혼인 신고 서를 등기로 본적지에 우송하고 출장 가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혼인신고가 수리되는지요? 그렇습니다. 호적에 관한 신고 서를 우송한 후 그 신고서가 시 읍 면장에게 도달하기 전 부부의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호적공무원이 사망한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혼인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법 상 규정되어 있습니다(호적법 제46조 1항). 따라서 혼인신고의 사후수리로 인하여 당사자는 일단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가 사망으로 인하여 혼인해소가 됩니다. 5. 별 이유 없이 혼인신고를 미루어 왔는데 최근 남편이 부정한 관계에 있는 여자와 먼저 혼인신고를 한 경우, 정식 결혼한 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부부생활을 하더라도 혼인신고가 없는 한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는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정식으로 결혼식을 했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상의 부부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다른 여자가 먼저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여자가 법률상의 아내가 된 셈입니다(민법 제812조 1항, 호적법 제76조). 이제 귀하가 남편과 혼인생활을 청산하지 않으면 오히려 본처가 된 그 여자로부터 고소당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그 여자와 혼인생활을 청산하지 않는 한 당신은 남편에게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0조).